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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3월부터 변경되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현재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해지고 있고 현재 고3 기준 45만 명이 0세 기준 23.5만 명으로 18년 만에 거의 50%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이에 정부는 다자녀혜택을 기존 18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.
*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을 모두 2자녀로 통일 *
과거에는 지역마다 서로 달라 혼란과 불평등이 있었음
* 출산 의료비 *
출산지원금과 신생아 난청 진단,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
* 공공분양,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특공 기준 완화 검토 *
무주택 구성원이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,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받기 가능
* 자동차 취득세 면제, 감면 혜택 *
(관련법 정비 예정)
140만원까지 할인,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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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국립 문화시설(극장, 박물관) 2자녀로 통일,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 입장 *
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(가족관계증명서 등)
신속처리(패스트트팩) 도입 검토
* 초등돌봄교실 다자녀 가구 포함 *
지원대상확대
아이돌봄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
* KTX, SRT 할인 *
30% 할인
* 공영주차장 할인 *
서울시 기준 두 명 이상 할인 및 서울 캠핑장 등 가족 자연체험 시설 30%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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