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반기 부터 바뀌는 법안들, 운전자, 음주운전 등등

하반기 부터 바뀌는 법안들이에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★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 과태료 부과 3만원, 진출입 모두 미착용시 6만원
★ 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, 과태료 부과
★ 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
★ 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(9월)
★ 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 90일~120일로(7월)
★ 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 전환가능(7월)
★ 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 기초연금 지급(7월)
★ 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 적용(7월)
★ 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(9월)
★ 아동학대치사, 무기 또는 5년 이상 징역.
★ 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.
★ 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, 1년이하 징역 또는 1천만원 이하 벌금.
★ 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,
★ 협박문자 50만원.
★ 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, 최소 2백만원 이상 벌금.
★ 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, 벌금 백만원 이상.
★ 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

   ▶ (경미) 50만원 이상.

   ▶ (보통) 100만원 이상.

   ▶ (엄중) 200만원 이상 처벌.
★ 하반기부터 시행
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,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.

※ 과태료가 이렇게!

★ 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.최고 1천만원.1년 이상, 3년 이하 징역.
★ 혈중알콜농도 0.1%이상.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,1년 이하징역,혈중알콜농도0.05%이상,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
★ 속도위반(60km 초과)→12만원(60점).
★ 속도위반(40km 초과)→9만원(30점).
★ 속도위반(20km 초과)→6만원(15점).
★ 속도위반(20km 이하)→3만원.
★ 중앙선 침범→6만원 (30점).
★ 신호위반→6만원 (15점).
★ 운전중 휴대전화→6만원(15점).
★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→6만원(10점).
★ 유턴위반→ (6만원).
★ 주정차 위반→(4만원).
★ 교차로 꼬리물기→ (4만원).
★ 안전띠 미착용→ (3만원).
★ 끼어들기→(3만원).
★ 보행자 신호위반→(3만원).
★ 보행자 무단횡단→(3만원).
★ 경범죄업무방해→(16만원)

★ 장난전화.스토킹→(8만원).
★ 무전취식→(5만원).
★ 노상방뇨→(5만원).
★ 음주소란→(5만원).
★ 꽁초투기→(3만원).
★ 공무집행방해→최고1천만원(5년 이하의 징역).
★ 경찰서.지구대 주취 소란→(최고 60만원).
★ 112 허위신고→(최고60만)

위반 하지 말아요 ^___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