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

음주운전과 면허취소 벌금 및 처벌 기준

신나는나라 2024. 5. 17. 19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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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의 벌금과 취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술은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,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또한 전날에 술을 많이 드시고 잠의 양이 부족하다면 아침에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소주 2병을 먹고 8시간을 잤다고 해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0.1% 정도는 몸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숙면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.

 

 

 

*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*

 

0.03% ~ 0.08%

1년 이하의 징역, 5백만 원 이하 벌금

 

0.08% ~ 0.2%

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, 천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0.2% 이상

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, 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추가로 보험료 할증 및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되니 절대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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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기준이 더 높습니다.

 

* 음주운전 재범 처벌 *

 

0.03% ~ 0.2%

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, 5백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0.2% 이상

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, 천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 

* 음주운전 행정처분 *

 

0.03% ~ 0.08%

100일 면허 정지

 

0.08% 이상

면허 취소 1년

 

 

대물 및 대인 사고 1회

면허 취소 2년

 

대물 및 대인 사고 2회

면허 취소 3년

 

도주 및 사망사고

면허 취소 5

 

술을 드시고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, 항상 같은 길이니 단속이 없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 잔이라고 드시면 절대 음주운전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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